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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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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적 감면규정을 살펴보자면, 용어의 불명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감면대상자의 정의, 감면대상물건, 감면조건의 열거에 있어 용어정의가 불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제시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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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3. 신항만건설계획
4. 예정지역
5. 신항만건설사업의 심의와 감독
6.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등
7. 기타(선수금, 벌칙, 과태료 등)
Ⅳ. 문제점
1. 각종 인가, 허가의 간소화
2. 타법과의 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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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 세원
나. 조세객체
다. 과세표준
라. 과세단위
마. 세율
바. 원천징수(withholding)
사. 가산세(addition tax)
아. 가산금(an additional money)
자. 공과금(public impost)
차. 납세의무자(tax payer)
카. 납세자
(6) 국세의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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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 참고문헌 ♧
~책~
권강웅 [(축조)지방세법 해설]
김의효 [지방세 용어사전]
홍기용 [지방세법]
홍기용 [현대 지방세개론]
조한선 외 [지방세의 이해]
~사이트~
한국지방세 연구회
AIG 생명보험설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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