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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공유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 (쟁점)
-네티즌 및 mp3 파일 사용자의 입장 (음원 공유 찬성)
-음반제작자 및 음원생산자 측 입장 (음원 공유 반대)
2. 음원공유 반대의 논리
1) 실정법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온라인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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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음반협회서 고소, 한겨레, 2003 Ⅰ. 서론
Ⅱ. 소리바다(P2P)의 사건개요
Ⅲ. 소리바다(P2P)의 영향
Ⅳ. 소리바다(P2P)와 저작권
Ⅴ. 소리바다(P2P)와 정보공유운동
Ⅵ. 소리바다(P2P)의 장점
Ⅶ. 소리바다(P2P)와 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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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준일(2005),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디지털타임스(2004),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조준형(2003), 30개 음반사, 무료음악사이트 고소, 연합뉴스
최호원(2003), 공짜 음악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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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소리바다의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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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라는 잘못된 목소리는 들은 적이 있지만,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다.
참고문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IPLeft, 2001
김형렬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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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다.
‘소리바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냅스터’의 판결이나, 국내에서의 판례, 그리고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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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다.
‘소리바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냅스터’의 판결이나, 국내에서의 판례, 그리고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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