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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위해한 음란 사이트를 색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Ⅸ. 결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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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세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000. 1.
3.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기업의 인터넷 활용실태 조사", 2000. 3.
4. 류석상, "미국의 디지털 경제현황", 「포커스」(제6권 12호), 한국전산원, 1999. 7.
5. 삼성경제연구소, "전자상거래의 대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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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적 배려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기존 법과 제도의 연장성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들은 대체로 현재의 전자상거래를 크레디트 카드를 활용한 특별한 \'통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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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민교전정기,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31집, 집문당, 2003. 227면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제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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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의한 피해사례, 피해대처방안 및 소비자의 권리, 피해구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며, 셋째 사업자들에게도 승인된 표준약관의 사용함을 권장함과 더불어 관련법령의 내용과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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