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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보완(조특법 135)
종 전
개 정
□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 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 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 그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일반법인 : 자기자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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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령 32 ①).
회 사 계 상 감 가 상 각 비
(-)
상 각 범 위 액
(+)
상 각 부 인 액
손금불산입(유보)
()
시 인 부 족 액
(원칙) 소멸계산, (예외) 전기부인액 손금추인(유보)
1. 감가상각의제
(1) 개 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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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되어야 할 비용이 지주회사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된다.
4) 차입금 문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초과분 상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가업연도의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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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보전분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 이월익금( 법법§16, 법법§18. 2호) → 이중과세 방지
(2)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환급 → 납부 시 손금 아님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이자
환급이자를 익금산입할 경우 법인세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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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기간별 비용배분액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이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결산조정항목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임의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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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잡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하며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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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2) 익금산입
3) 익금불산입
4) 손금산입
3. 세율
4. 기부금과 접대비
1) 기부금 한도액
2) 접대비 한도액
5. 가산세
1) 신고?기장의무 불이행 가산세
2) 미납부가산세
3)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4) 증빙불비 가산세
5) 주식변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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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계산상 損金算入이 인정되지만, 企業年金制度에서는 급여에 필요한 賦金全額에 대하여 損金算入이 인정되고, 停年 및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의 지급액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退職給與充當金의 運用收益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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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 특별감가상각비
( + ) 손금산입준비금
최저한세 대상
( + ) 익 금 불 산 입
( + ) 비 과 세
( + ) 소 득 공 제
감면전과세표준
( × ) 15%(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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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1999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자산별로 신고 된 내용연수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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