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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교사제도 도입 철회해야 !」
김선희(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문」
배규식(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운영방안 토론문」
양승실,이차영,주현준,김순남,원덕재,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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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8143원)이 정규직의 시간당 급여(1만2863원)의 63.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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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금은 임용 당시 전일제의 절반으로 시작해 20년차가 되면 36%에 불과할 것”
자칫 배(직접 인건비)보다 배꼽(간접 인건비)이 더 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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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근로조건에 준하는 양질의 일자리로써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가족 친화적 인식 제고를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강화하고, 노사 간의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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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과도한 고임금 문제도 보편적 기준 없이 기업별로 운영해온 기존 임금 체제 문제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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