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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대체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상황이나 노동력의 수급상황이 개선된 만큼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보장의 균등한 처우는 비정규직고용남용의 억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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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경직적인 정부간섭은 적을수록 좋다. 정규직의 해고제한을 완화하고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문제는 시장원칙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기업이란 노동시장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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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6)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과제 감액 감면에 관하여 첫째,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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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산업현장의 사용자,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해와 양보가 더해질 때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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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회 편, 『노동법연구』 제3호, 도서출판 까치, 1993.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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