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항, ② 재판관할조항, ③ 준거법조항 등에 대하여 미리 약정 해야 한다.
(1) 중재조항 :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 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
|
|
적화약관의 의의
(2) 구약관과 신약관의 주요특징 비교
제 1절 구협회적화약관
(1) 공통약관
(2) 구약관상 담보범위(제5조)
1)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2) 분손담보조건 (WA)
3)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제 2절 신협회적화약관
1. ICC(A
|
|
|
적화하약관이다.
구협회적하약관(1963)->담보위험의 성질에 따라 분류
신협회적하약관(1983)->담보범위에 따라 분류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해상보험계약을 규율하는 법원
보험계약의 유효성, 보험료 채권 . 채무 등 계약관계->한국
|
|
|
약관상의 담보위험
①ICC(A) 약관상의 위험약관
② ICC (B) 약관상의 위험약관
③ICC(C) 약관상의 위험약관
(2) 면책위험
1)면책위험
2)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①일반면책약관
② 불내항 및 불적합 면책약관
③ 전쟁위험면책약
|
|
|
약관에는 구IWC[Institute War Clauses(Cargo]와 구ISC[Institute Strikes Clauses(Cargo)]가 특별약관으로 첨부되어 사용되었으나, 신협회전쟁약관과 신협회스트라이크약관은 1982년 약관에서 공통적인 중요조항, 즉 피보험이익조항, 피보험자의무조항 등을 다
|
|
|
약관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협회적화약관상 운송조항에 의한 창고간담보의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의 적화보험계약으로 전운송위험담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FCA 조건의 실
|
|
|
적화약관의 각 조항, 특히 위험약관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본 과제를 전개하였다. 비록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해상보험의 일반사항들이 구체적으로
|
|
|
적화보험의 협회 적화약관은 운송약관은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으로 되어 있어 증권에 명기된 출발지로부터 증권에 명기된 도착지까지를 담보구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구간은 해당 국가의 항구이거나 내륙이거나 상관없이 동
|
|
|
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클레임과 중재조항으로 표기되며 여기서 중재(arbitration)
란 당사자 쌍방의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에 의하여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를 구성하고, 그 판정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