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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경 부인론’, 세정일보, 노형철, 2019년 5월 9일
법인세를 부과하게 될 때 소득의 귀속과 거래 내용에서 외관, 법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귀속자 과세, 실질내용대로 과세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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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hwp
3.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hwp
4. 종합소득세의 의의.hwp
5. 종합소득세의 종류.hwp
6. 세법상 소득귀속자의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적 규정.hwp
7. 실질과세의 원칙(의의).hwp
8. 실질과세의 유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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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가상의 회사에 배후에 있는 실질적 귀속자에 과세하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 선언은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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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소득처분의 의의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
6. 소득처분의 유형도
귀속자
배 당
……
주주 등
사외유출
상 여
……
임원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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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자를 말하므로, 반드시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담당자가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영업주가 상인이지만 공동기업인 회사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회사 그 자체가 상인으로서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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