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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 현황과 특성」,『노동리뷰』, 2014년 3월호(통권 제 108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3, pp.20-36.
윤진호;이시균,『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경제발전연구』제15 권 제1호, 한국경제발전학회, 2009, pp.185-213.
강승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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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비정규직 문제
2) 최저임금제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문제
4) 산업재해 문제
5) 감정노동문제
2.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2) 최저임금제의 해결방안
3) 경력단절여성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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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결정 기준에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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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가 발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회의 가치, 노동시장의 현실,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심의를 존중한다.
그 동안 국가와 사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방치해왔다. 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16년째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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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차등적 적용이 보장 되지 않으면 저임금업종 및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4.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1) 고용감소 효과를 감수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최저임금제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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