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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한 것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신속히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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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면 안된다. 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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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이인영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이기헌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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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제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 여성단체 등에서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후유증,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대책, 가정폭력(원인,실태,유형,특징,잘못된 인식, 문제점, 피해자 후유증, 대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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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들에관한특례법은 부부간의 폭력 또는 아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무상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체적 상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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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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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며 처벌조항에도 구속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어서 아동이 그 부모와 별리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구속형보다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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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마땅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 약한 아동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그와 동시에 신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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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계의 구축
5. 취업기회의 증가; 실직률 감소; 사회적 경험에 대한 동등한 기회
6.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위한 지지
7. 예방을 위한 예산의 증감
1. 폭력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체계의 강화와 구축; 처벌의 강화
2. 전문 상담 능력의 강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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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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