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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한국 기업 포스코(POSCO)가 해당 사업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사실관계와 함께 논하여 보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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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토해양부 외,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이상수. 2018.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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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꾸준히 진화해나가고 있다.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권유린은 국가주권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들은 민사소송, 보편관할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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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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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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