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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은모 94면;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336면; 이재상 113면; 임동규 388면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양형에서 고려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1) 적극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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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단계에서 정상 참작사유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살인 대신 상해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IV. 결 론
이 주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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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전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
고소를 하기 전에 있어서 고소권자는 사안의 특별함(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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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안에 따라 구공판ㆍ구약식ㆍ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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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있어서 이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 지우거나 가중 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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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신고가 지연되었거나 신고를 지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신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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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① 제목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적절한가?”
② 기획안 내용
먼저 대법원을 취재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입장을 정리하는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청의 견해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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