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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미국의 많은 주, 프랑스)가 있고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어느 한쪽을 선택케하는 경우(영국)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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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때만이 진정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노동자의 요구와 참여 없이는 개선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제도가 그리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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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한도는 현실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일단은 요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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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등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보험의 기능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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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상의 책임 …………………………………………………………………………… 15
7. 사례(현 근무지인 아세아시멘트 진폐사례) ………………………………… 18
Ⅲ. 結論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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