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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IMF 구제금융에 이름
□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규제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재정경제부
▷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4. 예금보험제도
□ 예금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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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금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 및 민유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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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과 기아자동차 등의 제조업체들이 부도를 내었는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미 회생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하여야할 정부의 빚이므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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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획, 정책결정, 예산편성에 연계시키는 직접적 활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가시스템 유지 및 개선은 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체제 및 평가 절차 등 평가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평가시스템을 유지 개선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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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험공사를 민영화한다. 보험공사가 민영화되어 예금보험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면, 위험행위를 하는 은행이나 신협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 결코 동일한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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