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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장관은 이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Ⅴ. 예산집행의 문제점
1.신축성의 유지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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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과정
1.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3. 예산의 집행
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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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 감사원 제출, 국회 제출·승인의 절차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도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신축성 유지 방안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산집행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권력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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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Ⅲ. 신축성의 필요성
Ⅳ.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단속비
5. 예비비
6. 예산의 긴급배정
7.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8. 총괄예산 (일괄세출예산)
9. 국고채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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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과정
1.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3. 예산의 집행
1) 예산
예산제도의 의의, 분류와특성, 예산제도의 의의, 분류와 특성, 예산제도의 의의, 분류와 특성., 예산제도의 의의, 분류와특성 예산제도의 의의, 분류와 특성, 예산제도의 의의, 분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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