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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Parkinson's law)
2. 와그너(A. Wagner)의 국가경비 팽창법칙 - 도시화에 따른 국가재정 급증 설명, 도시사회는 농촌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 창출→국가지출 증대
3. 피콕과 와이즈만(A.T. Peacock & J. Wiseman)의 경비팽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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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e)이라고 지칭
3) 재정착각가설(fiscal illusion hypothesis) … Buchanan, Wagner
① 특정한 공공지출이 이루어질 때 그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조세로 분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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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너 법 : 1935년에 재정된 법으로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빠른 발전에 기여하였다.
Wagner's Law : A law named for Adolph Wagner which states that government tends to grow in a democracy.
와그너의 법칙 : 와그너에 의해 이름 붙여진 법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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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너의 법칙
전쟁, 재난의 영향(전위효과)과 대체효과
행정의 노동집약성
다원주의의 영향(이익집단의 영향)
관료제의 불멸성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산 이론정리
현 정부의 정치적 실태
여당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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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너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 예산증가율>경제성장률
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표출
⑵ 국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정부활동에의 참여
⑶ 정부의 이러한 활동이 행정기능의 확대 초래
2. 머스그래이브 : 예산증대의 원인을 경험적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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