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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2009
서울특별시, “서울시도시계획연감”, 20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01_용적률의 정의
02_외국의 용적률
03_용적률 완화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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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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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근린상업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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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유통상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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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01_건폐율의 정의
02_건폐율 기본방향
03_건폐율 계획지침
04_외국의 건폐율
05_국내 건폐율 변화 및 문제점
06_향후 제도개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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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용적률규제 제도의 개요
2. 정부발표 용적률 개정안 개요
3. 규제영향분석
4. 외국사례분석
5.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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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용도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제도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정기학술대회 11.4-11.5
3. 용도지역제(zoning)의 변천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080102&docId=541458&qb=7Jqp64+E7KeA7JetIOyhsOuhgCDribT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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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제품들은 출품일 현재 일본내판매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일 이내 일본내 판매될 예정일 제품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응모자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두 부류로 대별된다.
①사회적 내지 문화적 가치를 평가받고 싶은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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