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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외부관계, 위탁매매업 사례]
위탁 매매인의 의의
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
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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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이 아니다. 상법은 이들에 대하여도 위탁매매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상 법 총 칙
-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
성 명 : 진 혜 정
학 번 : 2004160207
담당교수 : 박현옥 교수님
제출일시 : 05. 9. 29. 목
- 참고 -
상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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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
③ 위탁매매인이 아직「매매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탁매매인이 이미 매매를 하였으면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사이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가 당연히 위탁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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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은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또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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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2편 보험법
제1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2강 보통보험약관
제3강 고지의무
제4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제5강 보험자대위
제6강 책임보험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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