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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진행한 공사는 "을"이 계속 마무리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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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헌식(1991) - 한국제조업의 하도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한국건설기술정보원 - 공정거래하도급실무지침, 제3권 : 불공정하도급거래 심결사례, 건설공사 Ⅰ. 개요
Ⅱ. 도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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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5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을”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제1조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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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공사의 내용】
제 2 조【계약보증금】
제 3 조【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
제 4 조【하도급의 금지】
제 5 조【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
제 6 조【공사시방서 위배】
제 7 조【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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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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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습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법령을 따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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