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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3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중에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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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강제경매신청 절차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의 실시, ⑥ 매각결정 절차, ⑦ 매각대금의 납부,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5. 유체동산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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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의 범위 - 일반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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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긴 경우 이러한 신고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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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매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을 제 3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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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기타 재산권을 묻지 않으며 가압류, 가처분 집행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2)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제 3자이의의 소가 제기 되더라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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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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