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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도 인전되는 것인데, ㅍ;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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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착오는 권한 있는 기관인 단속기관의 단속지침을 신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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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합동범의 공범
1)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지만 현장에는 가지 않은 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①학설
가) 긍정설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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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점은 위 2개의 판례를 상호대조해보면 잘 알 수 있다.
3. 백지형법과 추급효
한시법의 추급효이론과 일맥상통한다.
4. 백지형법과 고의
보충규범의 존재사실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보충규범의 내용인식만으로도 족하다.
제3절 인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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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2)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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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는 환자가 몸이 너무 약하여 수술행위 그 자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보자. 의사는 수술에 착수했다가는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I. 고의와 과실의 구별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2.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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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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