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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논의에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자율화', '다양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만입니다. 그들의 정책은 대학입시 '자율화'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무력화'이고, 고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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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화정책이 ‘공교육에서의 입시경쟁 강화’로 귀결되면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수요 확대’를 초래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내신비중 확대로 내신경쟁을 강화해 내신 대비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고 이명박 정부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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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새 교육정책에 대한 Publicity 과정 (국민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한 노력)
→ 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찬, 반 의견 ex) 반대의 경우‘전교조의 반대운동’
4) 진입
진입이란 상당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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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 선발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을 완전 위임했다.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서 위상을 가지는 교육 정책이기에 이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 행정가로서 뿐 아니라 국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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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존재한다. 정부의 비전대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도 아니지만, 국민의 우려대로 오히려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여론과는 반대로 효율적인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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