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의 다툼이 있으나 이미 검토한 바에 따라 참가적 효력설의 주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주채무자는 채권자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400원
- 등록일 2013.08.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74)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 다른 판례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4. 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ⅱ). 무과실책임의 경우
- 하자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95조) 이를 별개로 규정하는 취지는 구제수단이 다르고 원상회복의 요청 때문이다.
2. 명예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400원
- 등록일 2015.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용).
. 그러나 청구권경합설의 입장과 연관되어 있는 구소송물이론의 경우 첫째, 당사자의 소송목적을 고려할 때 하나의 소송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는 권리구제의 수단에 불과하고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8.03.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