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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
③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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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분배금 : 원본전입일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일
⑤ 인정배당 : 결산확정일 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② 배당소득금액
③ 비과세 배당소득
④ 원천징수 세율
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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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상여/기타소득 처분액 : 소득세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득자료명세서(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에 기재한다.
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은 유보잔액을 관리하는 세무조정서식이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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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지나치게 작게 하려는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긴 했다. 그러나 그 논문도 결국 그것이 가능성뿐임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저배당이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의 외면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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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직 경영자가 이용가능한 Managerial Entrenchment로서 자사주매입여부와 배당성향간의 關聯性分析에서 매입기업군과 비매입기업군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그 차이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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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1항)
② 이시배당 : 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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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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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권 (§16)
⑵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 신청권 (§83③)
⑶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86)
⑷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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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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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입법형식을 배제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전환 최성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5, 35면
하는 것이 문안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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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으며 자동차 촉매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귀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는 품질 팀입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여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와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3학년 때 졸업한 선배로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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