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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 관계부처 협의
1999.12.23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1999.12.27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개방형직위 추가지정 * 38개부처 130개 직위
2000. 1.19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중앙인사위원회 의결
2000. 2.28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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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고,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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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마련된 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에도 “재심사유에 관하여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을 건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처분을 받는 자가 재심청구기간 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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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조사 및 인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징계범위로는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등이 있으며 위반자가 징계 중이더라도 소명 및 재심청구의 권리를 보장한다.
Incentive 제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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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제도
1. 다목적별 차별 고과의 요구
2. 고과요소의 탄력적 활용 요구
3. 참여적 고과의 요구
4. 운영적 측면에서의 공정성문제
5. 평가잣대(system)의 공정성 문제
Ⅳ. 법관인사제도
1. 법관인사위원회 제도
1) 법관인사위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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