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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3. 1965년 청구권협정과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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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피해자들이 긴 시간 침묵을 깨고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게한 증언은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아 법적제도와 장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있다. 그들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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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法學硏究』 (釜山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제37권 제1호, 1996.12., 83-127면.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판결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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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 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의 전망, 풀빛,pp101~110
출처
▶문화일보 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73101030832071002
▶ 장성훈, 사무라이 정신은 없다, 북마크,2011,pp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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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 비평사.
안연선(2004) 「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최계수(2003) 「일제강점기 인적수탈에 대한 피해보상소송과 그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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