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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적출이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하여 장기적출의에게 인식과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장기공여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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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특히 심장·간장의 말기부전증 환자이고 누군가 제공해주는 장기를 이식 받을 경우 새생명을 얻을 처지에 놓였다면 뇌사설 채택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기이식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장기이식 수술을 원활히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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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문언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장기이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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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의 70% 이상이 뇌사자로부터의 이식이고 기타 간, 췌장, 심장, 폐 이식 등은 거의 전부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여 장기이식의 활성화에서 뇌사자 장기의 기여는 필연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체장기이식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9년 장기이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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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16개국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월 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발표됨으로써 몇 해 동안 사실상으로만 인정되어오던 뇌사가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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