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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근로·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고용중심의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제반정책을 마련, 사회진입을 원활히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수행능력 및 학력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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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확대시켜야 할 국가적 중책을 부여받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하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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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비 구입비, 급식비, 인건비 등의 기본 운영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작업물량의 확보와 연계업체의 금융·행정지원 등 권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Ⅸ. 결론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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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요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장려금단가 인상,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주 확대 등 무리한 사업추진과 기금지출구조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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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시책을 강제하는 등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에 관한 노력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의 노력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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