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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급여가 지급된다.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장애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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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의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전동휠체어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장구는 콘택트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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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없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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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기여식 공적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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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이익섭, 장애인복지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장애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종합대책, 서울: 동 연구소, 1989
* 정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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