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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설사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기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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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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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대신 기각할 수 있다. 위의 ②에 대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엄격히 규제하여 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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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취소의 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사소한 하자가 있을 때, (의결권이 있는) 주주/이사/감사가, 주주총회결의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을 초과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법원은 이 소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기각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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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감 독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혹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목차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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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소집절차의 하자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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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패소원고의 책임무효판결의 등기 등은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와 같다. 또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무효판결의 효과
신주발행의 무효판결은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확정을 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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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판결, 주주 아닌 자가 제기하여 받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판결 등은 무효로 된다.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1. 현대형 소송의 특색 및 문제점
공해소송, 주민소송, 환경소송, 투자자소송, 담배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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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례 Ⅰ.사실관계
Ⅱ.원심판결의 요약
Ⅲ. 평 석
1. 원·피고의 주장
(1) 원고 측 주장
(2) 피고 측 주장
2. 법 이론(학설)
(1) 결의취소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사실관계적용에 따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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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취소하게 되었고 피고의 선정자 3에 대한 항소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도 모두 기각하게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본 사건의 소송 진행 중에 선정자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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