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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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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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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산업현장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바,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하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통해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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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보호에 치중하여 왔는 바, 이에 현행 노조법에서는 외부근로자의 대체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국제적 규범과는 달리 그간 대체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용해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체의 범위를 당해 사업내 근로자로 한정하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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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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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쟁의행위는 재화의 생산 유통 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재산권과 인격권의 침해 등을 수반하므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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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래 피케팅의 합법성은 파업을 파괴하고 노동에 종사하려 하는 근로자를 배제하여 쟁의권보장의 실현을 꾀한다는 점에서 용인된 것이기 때문에 쟁의상대방인 사용자나 그 이익대표 및 쟁의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실력저지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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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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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긴급조정에 대해 각각 50일간과 80일간의 쟁의행위금지기간을 두고 일련의 조정절차 )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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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만약 노사 양측 모두 중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중재안이 확정되면 노사 양측은 중재안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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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심판에서의 판단내용과 일치한다. 그 뒤 같은 사안의 2개의 결정 (헌재 2002.10.31, 2001헌라1;헌재 2002.10.31, 2002헌라2)에서도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지급의 문제를 본안으로 하여 심리하였다. 다만, 이 결정들은 이 요령이 위임한계를 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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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 지난 63년에 도입돼 이후 2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이 올 여름 아시아나의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에 도입되더니, 불과 다섯 달 만에 또다시 발동 되었다. 자율적인 노사 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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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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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판단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은 판결이유에 설시됨에 불과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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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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