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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국내판례나 활동을 언급할 수 있다. 관련 국내판례모음은 이 발표문 말미부록으로 달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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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제21조 1항).
[38] 甲은 1938.2.28. 부산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로서 2003.11.13.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제출한 자이다. 甲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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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제도의 문제점
부당 노동 행위 사례
▷ 중국 교포 배씨 이야기
▷ 2시간만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
▷ 무자비한 불벌체류자 단속
향후의 외국인력제도
▷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
Presentation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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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사회와역사』, 2010.
박우,「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2009.
옥지혜,「재한조선족사회 문화예술단체와 활동 연구 -『중국동포타운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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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다문화가정 상담 다 해요. 가장 흔한 것이 출입국상담이에요. 체류자격, 비자 이런 부문에서 절차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해요. 최근에는 법이 이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서, 불법체류 신분도 적어지고, 복지도 많이 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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