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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2010
요제프이젠제 외 1명,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표명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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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I.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토지수용*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의 소멸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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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행위에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물권변병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권설정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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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도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17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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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4조 2항). 만약 전세권자가 멸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면 전세금은 손해배상에 충당된다(제315조).
4) 전세권의 포기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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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미반환을 이유로 건물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건물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만일 타인이 신청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건물전부의 매각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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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가능
- 이중전세권설정은 안 된다.
- 농경지는 불가능
-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채권적 전세도 등기 없이 일정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구비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Ⅴ. 전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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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만약 지체 되어 있을 경우 목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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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한다.
2)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競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함께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先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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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물 위에도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전세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금전 기타의 물건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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