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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여 서로 동의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한다. 1.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적 정의
2. 민주적 갈등관리의 가치: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
3. 민주적 갈등관리의 절차적 구성요소
1) 참여
2) 숙의의 의의
3) 합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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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을 위한 법적, 정치적 토대 구축』,
『북한 정치사 연구-Ⅰ』, 선인출판사, 2005. Ⅰ 서 론
1. 목 적
2. 구성과 방법
3. 기대효과
Ⅱ 본 론
1. 북한 헌법의 의의
2. 북한 헌법의 변천사
3. 북한 헌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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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출 - 민주주의적 요청을 충족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헌법적 권능의 크기와 비례한다.
참정권의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보장
<우리헌법에서>
국민투표제-
선거제도-
지자제-
복수정당제도-
청원제도-
3. 절차적 정당성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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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2장|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원내 정당론과 국민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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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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