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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만 치중하게 될 우려도 있다.
⑤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다.
8. 정치적 관리형 예산제도 (Budget as Political Management)
1) 개념 및 배경
(1) 개념
정치관리형 예산은 하향형예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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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4. 예산집행
5. 회계검사
제8장 예산제도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ZBB(Zero-Base Budget)
5. 일몰법(Sun-set Law)
6. BPM(Budgeting Political Management, 정치관리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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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와 주민참여의 관계, 제도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례(또는 논의)를 정리
1) 북촌 한옥 만들기 사업 사례 (마을 만들기 제도화)
2)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례 (마을 만들기 제도화와 주민참여의 관계)
3) 서대문구 마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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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인사 등을 직접 결정한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정, 촌(材) 총회, 미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meindeversammlung이 그 예이다 (최창호, 2001: 457-458).
2. 대표적 주민총회
오늘날에는 인구 증가, 행정구역의 확대, 공공사무의 양적 증가 및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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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형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성 인지 예산 활동의 성공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적 관계와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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