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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면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도록 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 수립지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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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 적용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 3㎢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체육시설용지 지정
(골프장 및 스키장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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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지침
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표 4-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구역지정목적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기존 시가지의
정비
기반시설 교통처리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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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훼손금은 토지및국가회계특별재산으로 한다.
토지매수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건장은 매입대금 0.5% 수수료를 지급해 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금(건장)
건장은 훼손금 부담 및 환급은 의무적이고 감면은 임의적으로 결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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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을 통해 정하는 해제경계선과 면적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확정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은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을 원칙
-THE END- 1. 현황분석 및 문제도출
2. 개발가능지 분석
3. 토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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