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제기
조성민과 최진실의 이혼 시에 조성민이 쓴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이혼 후에 두 자녀에 대한 성ㆍ본 변경제도에 대하여
최진실의 사망 후 최진실의 재산의 상속 문제
두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누가 해야하는지의 문
|
|
|
쟁 점
최진실씨가 조성민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 하였으나
최씨의 태도를 용서 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심씨에게는 정조의무가 없는데도, 심씨에 대한 최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
|
|
|
조성민의 친권은 부활되지 않을 것이면 설사 부활되더라고 상실 선고를 통해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겠다. 이런 사건 때문에 최진실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조성민의 친권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으며 2005년
|
|
|
PART 1. 결혼
1. 2000년 12월 5일 최진실과 조성민은 법률 상 혼인을 함.
2. 2001년 8월 3일 첫째 자녀를 출생함.
3. 2003년 3월 1일 둘째 자녀를 출생함.
- 별거 중에 출생을 하였어도 실질적인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였으므
|
|
|
최진실 사건개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커플스타였던 최진실, 조성민 커플의 결혼부터 이혼 최진실의 사망,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문제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소위 최진실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법률적으로 많은 논쟁거리를 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