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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78. 6. 2
· TV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78. 6. 2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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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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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그리고 사업자등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열람 또는 제공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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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 ·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TV수신료 면제 ·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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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 TV수신료 면제 · (사회복지시설포함)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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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등)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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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 열람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뢰도 높은 정보력의 유지를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자원이 풍부해지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올릴 수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대기업 홈페이지 등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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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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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4조).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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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모두 제도 변경이므로 비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나, 개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확인작업등은 전국적으로 재신고하는 방법 등 충분히 노력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족부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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