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행사범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동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을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각 권리가 보장
|
|
|
주민등록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적어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전산화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
|
|
|
열람 제외사유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의 국가배상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1. 주민카드 제도와 그 헌법적 성격
-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
I. 정보화사회에서의 주민카드 제도의 의미
|
|
|
주민카드의 운영기관인 발급센타, 읍·면·동, 경찰청, 의료보험보험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별 업무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발급센타에서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주민등록 및 관련기관 자료와 화상자료를 통합구축하여 단기
|
|
|
열람 및 교부를 매우 제한적인 선에서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주민기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등록정보 중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4개 정보만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국민에게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
|
|
주민등록제도
3.4 도청과 감청
3.5 스팸메일
4. 개인정보 보호
4.1 OECD의 개인정보 보호
4.2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4.3 EU의 개인정보 보호
4.4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4.5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5. Privacy문제의 해결방안
5.1. 정보문화의 확립
|
|
|
등록부 모두 제도 변경이므로 비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나, 개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확인작업등은 전국적으로 재신고하는 방법 등 충분히 노력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1) 민법
|
|
|
주민등록번호로 그 신분기록을 검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만 단계별로 검색을 하게 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열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문제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습
|
|
|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등)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
|
|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78. 6. 2
· TV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78. 6. 2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