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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행사범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동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을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각 권리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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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적어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전산화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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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제외사유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의 국가배상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1. 주민카드 제도와 그 헌법적 성격
-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
I. 정보화사회에서의 주민카드 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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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카드의 운영기관인 발급센타, 읍·면·동, 경찰청, 의료보험보험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별 업무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발급센타에서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주민등록 및 관련기관 자료와 화상자료를 통합구축하여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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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교부를 매우 제한적인 선에서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주민기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등록정보 중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4개 정보만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국민에게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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