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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현황
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4.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Ⅵ. 결론: 호주제도 폐지에 대비한 하나의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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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존재가 우리나라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 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고찰한 외국호적제도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현재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린 호적 제도 개선안으로서 기본가족별호적, 1인 1호적, 개인별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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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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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각 1통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보상금액
<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 (2002.１.１부터) >
구 분
등급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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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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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한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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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때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목차
1. 부산교통공사 면접질문 모음 인성 + 직무
2. 부산교통공사 면접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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