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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개념에 대한 정리와 업무 등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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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보고 있지만, 사용인 등이 업무상행위를 위반하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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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의 보조적인 업무인 현장안내
-사무보조
-단순업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등록이 취소
-업무정지 처분
-형벌과 자격취소
-징역형을 받게되면 자격 취소
-형벌사항 적용
-보조원에 대한 특별한 행정처분은 없다.
3. 참고문헌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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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종전의 유능하지 못한 중개보조원의 중개활동도 능률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치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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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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