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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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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실정조세법을 떠는 별도의 개념정립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방식에 대한 개선, 관계법령 사이의 유 사 또는 중복된 규정의 통폐합 등 법률적 자원의 선행적인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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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원의 불안정성
Ⅵ. 중앙과 지방재정의 조정의 필요성
Ⅶ. 지방세제도의 현황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2. 지방세의 세목별 비중
3. 지방세 중 소득과세의 유형과 비중
Ⅷ. 향후 세원조정 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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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4) 법인세의 분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Ⅶ.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1) 간이과세자
2) 과세특례자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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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6
ⅱ. 김면규, 세법강의(6판), 한국세정신문사, 1986
ⅲ.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1999
ⅳ. 임재근,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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