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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세.
배 인명, (1995), "법정외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지방세.
오 연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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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안에 관한 연구,「행정논총」, 2003.
12. 최응렬, 경찰행정학, 「경찰공제회」, 2005. 들어가며
본문
1. 자치경찰제도란?
2. 자치경찰제의 기능 및 효과성
1) 자치경찰제의 기능
2) 자치경찰제의 효과성
3. 자치경찰의 유형
1) 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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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화의 현실
1. 자치재정권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Ⅳ. 재정분권화의 개혁방안
1. 지방세제도
(1) 지방소비과세의 도입
(2) 지방소득과세의 도입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재정분권화의 발전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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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안”, 「자치경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1회,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 연구회, 1999, p. 11.
이상원. 1997. 한국경찰의 지역사회활동 도입에 대한 전망, 논문집 제17집, 경찰대학.
바람직한 자치경찰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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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출처
*이상범. (2010).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6권, 174-186.
*김동욱. (2009).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비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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