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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www.icheon.gyeonggi.kr/icheon/category2/지식행정용어/b....
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I. 서 론
II. 한국 지방 재정의 구조적 특성
I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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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비해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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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결 론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단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재정력의 큰 격차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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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① 지방정부의 자주성저해와 지방비의 부담과중
②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의 결여
③ 적정보조율 산정의 문제
ⅱ.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① 국고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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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외 수입의 추이와 현황
1)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2) 세외수입의 구성 현황
2.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
Ⅴ. 지방세외 수입의 개선방안
1.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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