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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낮아져, 재정력이 영세한 다른 자치단체의 교부세 재원이 확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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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및 진단의 주체를 상설화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은 복잡한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있지 아니하다. 단순하지만 개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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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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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직접적 방식보다 기술과 정보의 개발 · 지원, 각종 규제 철폐나 완화, 지역산업정보화 구축, 대내외적 시장개척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장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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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지원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법정전입금을 제외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법정전입금의 경우도 해당 지방정부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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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 후자를 지방재정보조금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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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시민감시관” 또는 “시민계약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46~p.47.
Ⅳ. 종합 및 결론
이 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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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같은 경우 당연히 도로, 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회복지 분야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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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해당 단체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재정규모의 취약성과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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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이를 없애는 것이 좋다.
정부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5대 75이나 이를 선진국 수준인 50대 50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세 구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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