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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지하고 있는 동22조의 5를 개정하여 영주외국인을 제외한 특례처치를 취한다.
(2) 지방참정권을 적용하는 「정주한국인」의 범위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으로서 함께 사는 한국인이며 영주자격을 가지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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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권(58%)이 국정선거권(44%)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참정권이 없어 노조원이어도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한되며, 거주민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선거를 통해 전달하거나 분배받을 수 없는 것이다.
3.전망과 대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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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에 대하여 국내 실태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용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등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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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피선거권보다는 선거권을 월등히 중시하였으며, 특히 지방선거권(58%)이 국정선거권(44%)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참정권이 없어 노조원이어도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한되며, 거주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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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계속 심의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재일한인의 숙원인 지방선거권법안이 일본국회에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금후 양국간의 교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할 것이다.
2.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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