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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지하고 있는 동22조의 5를 개정하여 영주외국인을 제외한 특례처치를 취한다.
(2) 지방참정권을 적용하는 「정주한국인」의 범위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으로서 함께 사는 한국인이며 영주자격을 가지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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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권(58%)이 국정선거권(44%)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참정권이 없어 노조원이어도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한되며, 거주민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선거를 통해 전달하거나 분배받을 수 없는 것이다.
3.전망과 대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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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에 대하여 국내 실태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용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등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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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피선거권보다는 선거권을 월등히 중시하였으며, 특히 지방선거권(58%)이 국정선거권(44%)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참정권이 없어 노조원이어도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한되며, 거주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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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계속 심의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재일한인의 숙원인 지방선거권법안이 일본국회에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금후 양국간의 교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할 것이다.
2.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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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 중략 - 제9장 음식문화로 보는 동일본과 서일본
제10장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제11장 히나마쓰리와 단고노셋쿠
제12장 시치고산
제13장 성인식
제14장 결혼식
제15장 장례와 제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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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발전 및 권익향상 지원사업의 하나로서 거주국내 법적 지위 및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 귀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획득 노력지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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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민사회들과는 달리 거주하고 있는 사회로부터의 차별이나 불평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며 자생적인 재생산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서론
본론
1) 지방참정권
2) 교육
3) 취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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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도 일본의 이같은 이민정책을 수용할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있지만, 그 증가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출산장려 제도가 마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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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법 - 영주권 - 이중국적 부여에 대하여
4) 재외국민참정권 - 재한영주권자의 지방참정권
4.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5.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제점
6.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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