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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7.지목
8.경계
9.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1.지정측량의 목적과 대상
14.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5.축척변경 위원회와 지적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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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번, 경계, 경계확정, 경계복원측량, 지목변경, 지적도, 지적공부, 등에 대한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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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변경, 지적공부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척변경, 분할
행정구역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총 론
총 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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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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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상태 부진
4. 지번제도 및 도로명 주소제도 비교
5. 지번주소의 단점
1)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
2) 인접지역 간 지번의 연계성 미흡
3) 필지경계와 건물경계의 불일치
4) 지번형태의 혼용
5) 부번방법의 변경 및 혼용
6.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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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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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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