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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 김종규, 스톡옵션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장안대학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송하진, 조세지원과 탈세예방을 위한 인지세 효율적 관리방안, 세우회, 1997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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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정등기는 일부지분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 전체를 말소한 후 공유등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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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잘못 작성된 지적도상의 표시를 근거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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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조사시 과세유형 적용(법 제26조 제7항)
경정 또는 재경정으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변경되는 경우 적출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 변경기간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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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평가손실
지분법평가손실은 피투자회사의 순이익(내부거래 제외)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 취득시점의 피투자회사의 순장부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상각한 금액 투자회사의 내부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
⑪ 투자유가증권감액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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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필지가 합하여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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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먼저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2) 위 경매강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 받은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부 등본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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